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기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례 중 하나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핵심 원칙을 흔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신호등 바꾸기보다 어렵다!"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 관리 목적의 중간 지대입니다. 도시 확장 속도와 무관하게 생태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됩니다.그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말 그대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 아닌 국토의 용도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규제 수준 (상향 정도)"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아..

이재명 후보를 둘러 싼 주요 사건 3가지,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개발, 행정, 정치 자금 관련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혼용되며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건의 핵심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핵심쟁점 : 국토부 압박을 이유로 한 '용도지역 상향'이 과연 불가피했는가?주요 인물 :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 로비스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구조 : 국공유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고밀도 주상복합 허용논란포인트 : 개발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민간이 가져갔고, 김인섭이 74억 원을 받음. 대가성이 문제 됨결과 : 김인섭 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피선거권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봤습니다.✅ 시나리오 1. 대선 전 확정 판결 →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됩니다.이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고, 민주당은 긴급하게 후보 교체해야 합니다.❗ 현실적 가능성은 낮습니다.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송달 절차 등 고려 시 대선 전 ..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자격(피선거권) 유지 가능 한가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②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③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현재 파기환송 상태로..

2024년 11월,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총 74억 원 상당의 금전,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해 법정 증언과 녹취록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인섭은 누구인가?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과거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김인섭 : 징역 5년, 추징금 ..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을 타임라인 중심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인 만큼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백현동 부지 :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던 땅변경 내용 : 민간업자의 요청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아파트 건축 가능)으로 변경문제 제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익 규모 : 업자 측이 약 3,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사건 타임라인 정리시기내용2010 ~ 2011년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지정2015년 1월LH, 백현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포기 결정경제성 부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삼음2015년 3월민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현재 상황까지 한눈에 정리헤보겠습니다.📍백현동 부지, 왜 문제가 되었나?백현동 부지는 본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입니다.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4단계에 걸쳐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용도변경 후 부지는 민간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매각됐고, 개발 이익은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핵심 의혹 :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용도를 풀어줬나?▶️ 일반적인 개발보다 몇 배나 높은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짐📍용도변경 과정 : 정상적이었나?당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 협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