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여전히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자, 국민들 사이에서 그 상징성과 중요성조차 점점 잊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개헌의 방향성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헌절이란?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2008년 제외)1987년 이후 현행 헌법 제10호가 유지되고 있음 (역대 최장수 헌법)📌 공휴일 제외 이유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 과다를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이 제외 (2008년)..

2025년 이재명 정부가 1호 민생정책으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최대 1인당 45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지급 + 소득 기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설계되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비쿠폰 25만 원,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나?▶️ 1차 지급 (7월 21일 시작)타깃 : 전 국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지급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약 8주간 신청 가능개인 지급 금액일반 국민 : 15만 원차상위계층 :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비수도권지역 거주자 : +3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 5만..

📌 [트럼프 관세 시리즈 ⑤편]2025년 8월 1일,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 사태를 풀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날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그 중심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가 있습니다.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패키지 합의"라는 해법에 도달한 인물이었습니다.하지만 그가 민주당의 탄핵 강행 직전 자진사퇴하면서, 한국의 협상라인은 급격히 붕괴됐고, 이재명 정부는 협상력과 외교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상/외교라인 붕괴가 어떤 파장을 불렀는지를 분석합니다.⏳ 최상목은 있었다 - 미국이 대화하던 ..

📌 [트럼프 관세 시리즈 ④편]2025년 8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산업은 단연 자동차 · 조선 · 철강 · 반도체입니다.이전 편에서 확인했듯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25% 상호관세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이번 편에서는 산업별로 어떤 제품이, 어떤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자동차 산업 : 현대차 기아, 미국 생산 안 하면 '직격탄'한국산 승용차는 2025년 현재, 연간 약 8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이 중 현대,기아의 국내 생산 차량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미국 내에서 생산..

📌 [트럼프 관세 시리즈 ③편]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백악관 서한을 공개하자, 뉴욕증시는 물론 원화 환율과 한국 기업 주가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서한이 단순한 정치적 신호를 넘어, 실제 글로벌 투자심리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실시간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주의해야 할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뉴욕 증시 반응 : 한 · 일 기업 주가 일제 하락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에 발송한 7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지수명종가..

📌트럼프 관세 시리즈 2편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25% 관세 부과 서한'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이는 미국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정치적 선언이며,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발적 행보입니다.이번 글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관세를 꺼냈는지, 트럼프의 '상호주의 무역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FTA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란 무엇인가?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부터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즉,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

2025년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백악관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널드 J. 트럼프.그 내용은 한미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한 "경고장" 수준의 외교 메시지였습니다.이 서한에서 트럼프는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오랜 무역적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GPT로 이 편지를 뜯어보며 숨은 의도와 정치적 맥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손해 보지만 너희랑 계속해줄게"It is a Great Honor... we have agreed to continue working with Korea, despite having a significant T..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선 권력구조 재편 시도로 평가받는 이번 개혁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헌법 원칙인 삼권분립의 훼손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심 내각, 삼권분립 위협하나?2025년 7월 기준,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치색이 짙습니다. 총리 후보 김민석,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등 핵심 부처의 수장 대부분이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입니다. 이처럼 입법부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을 독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무너지며 내각제 유사 구조가 형성됩니다.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합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과 윤석열 사단의 대거 퇴진은 검찰개혁이 '인적 청산' 국면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을 복원하며, 권력기관 간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입니다.🔹수사·기소 분리,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다2025년 7월 현재, 여당과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또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이후 잠시 멈췄던 개혁안이지만, 최근 정치검찰 해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그 상징성과 파급력에서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일괄 퇴진, 임은경 검사장의 수직 승진, 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내각에 포진된 상황은 단순한 권력재편이 아닌 대한민국 권력 구조 전반의 지각변동을 암시합니다.🔹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검찰 조직 내부의 권한 남용과 비리를 공개 비판해 온 대표적 내부 고발자입니다. 2021년, 윤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방해 의혹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검찰 감찰의 필요성'을 대중에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의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