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77주년, 헌법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반응형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여전히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자, 국민들 사이에서 그 상징성과 중요성조차 점점 잊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개헌의 방향성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2008년 제외)

1987년 이후 현행 헌법 제10호가 유지되고 있음 (역대 최장수 헌법)

📌 공휴일 제외 이유

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 과다를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이 제외 (2008년)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다지는 날이 비공휴일로 남아있는 점은 헌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또다시 개헌인가?

최근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성회 의원 "언제 개헌이 될지 모른다는 조건이 논의 자체를 발목 잡는다."

헌법개정절차법안 발의 : 4년마다 개헌안 발의 의무화 + 국민자문회 설치

학계 의견 : 순차적 부분개헌(로드맵)과 입법 병행 필요성 강조

📍특히 1987년 헌법이 만든 대통령 중심제 구조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권력구조보다 기본권 확충과 시민 참여 제도화로 개헌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개헌 논의, 왜 실패만 반복될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을 했고,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탄생한 '87년 체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개헌 시도는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시도	결과	이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무산	국회 논의 지연, 정쟁화
박근혜 전 대통령	"개헌은 블랙홀"발의	정권 불리 판단
국회 개헌특위 구성 (20~22대)	논의 지지부진	정당 간 권력구조 이해관계 충돌

⚠️ 국민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정략적 논의만 반복되어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헌절, 헌법, 개헌...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들

헌법은 단지 권력구조의 설계도인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개헌은 가능한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가능하려면?

헌법이 기본소득, 기후위기 대응, 정보 권리, 젠더 평등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2025년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에게 살아 있는 문서인가를 묻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 개헌 관련 글 함께보기

2025.04.06 - [오늘의 주제] - 문재인 정부 개헌 시도 실패 이유

2025.01.20 - [오늘의 주제] - 국민저항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나? 절차와 방법 총정리!

2025.04.06 - [오늘의 주제] - 헌법 제1조와 국민저항권의 의미, 실제로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