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가 1호 민생정책으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최대 1인당 45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지급 + 소득 기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설계되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소비쿠폰 25만 원,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나?
▶️ 1차 지급 (7월 21일 시작)
타깃 : 전 국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
지급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약 8주간 신청 가능
개인 지급 금액
일반 국민 : 15만 원
차상위계층 :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비수도권지역 거주자 :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 5만
▶️ 2차 지급 (9월 22일 시작)
타깃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지급 금액 : 10만 원 추가 지급
종합 :
일반 국민 : 총 25만 원 (1차 지급 15+ 2차 지급 10)
차상위 : 총 40만 원 (1차 지급 30+ 2차 지급 10)
기초수급자 총 50만 원 (1차 지급 40+ 2차 지급 10)
기초수급 + 인구감소지역 4인가족 : 최대 220만 원
🌟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8시까지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운영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 / 홈페이지, 지역화폐 앱, 간편 결제 앱 (토스, 카카오페이 등)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은행창구 (9:00~16:00)
찾아가는 신청제 : 고령자, 취약계층 대상 지자체 방문 신청 가능
🏢 소비 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 사용 가능 한 곳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
지역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일반 소매점
❌ 사용 불가 매장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스타벅스, 애플스토어, 이케아 등 직영 외국계 매장
유흥 / 사행 업종 (카지노, 복권방, 귀금속, 전자랜드 등)
공공요금 / 보험료 / 관리비 등 납부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가 / 지자체로 환수
🔍 헷갈리는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대주 신청으로 미성년 자녀도 수령 가능
소득 상위 10%는 아예 못 받나요?
1차에서 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
카드 포인트랑 헷갈리나요?
아닙니다. 기존 포인트와 구분되고, 우선 차감 방식입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 : 월 27만 3,380원 이상
지역 가입자 : 월 20만 9,970원 이상
하지만 두 가입자 유형 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 대부분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
지역 가입자 : 소득 + 재산을 함께 고려
이로 인해 실제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상위 10%로 포함되는 반면,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제외될 가능성, 반대로 자산이 없어도 소득만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9월 중 건강보험료 외 추가 자산 기준(재산세, 금융소득 등)을 도입해 형평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소비 진작 + 재분배, 실효성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2020년 코로나 소비쿠폰과 다른 구조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와 내수 활성화를 고려했어요. 스타벅스, 백화점 사용 불가, 소상공인 한정 사용처, 지역 내 한정 유통 등 재정 누수 방지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선별 방식이 불만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과 세부 기준의 명확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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