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이재명 후보를 둘러 싼 주요 사건 3가지,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개발, 행정, 정치 자금 관련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혼용되며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건의 핵심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핵심쟁점 : 국토부 압박을 이유로 한 '용도지역 상향'이 과연 불가피했는가?주요 인물 :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 로비스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구조 : 국공유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고밀도 주상복합 허용논란포인트 : 개발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민간이 가져갔고, 김인섭이 74억 원을 받음. 대가성이 문제 됨결과 : 김인섭 대..

📌 핵심요약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그 근거와 반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짚어봅시다.1️⃣ 개발이익 70% 환수했다. 발언의 의미2022년 2월 3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대장동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했고, 이후 추가로 1,100억 원을 더 확보했다."이 주장의 근거는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의 이익 배분 구조입니다.예상 이익 6,200억원 중 4,400억 원이 성남시 몫 → 환수율 70%추가 환수액 1,120억원 포함 시 총환수액은 약 5,520억 원📌 이 지표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처럼 보입니다.2️⃣ 반론이 나온 이유는?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르게..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을 타임라인 중심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인 만큼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백현동 부지 :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던 땅변경 내용 : 민간업자의 요청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아파트 건축 가능)으로 변경문제 제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익 규모 : 업자 측이 약 3,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사건 타임라인 정리시기내용2010 ~ 2011년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지정2015년 1월LH, 백현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포기 결정경제성 부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삼음2015년 3월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