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 [트럼프 관세 시리즈 ③편]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백악관 서한을 공개하자, 뉴욕증시는 물론 원화 환율과 한국 기업 주가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서한이 단순한 정치적 신호를 넘어, 실제 글로벌 투자심리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실시간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주의해야 할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뉴욕 증시 반응 : 한 · 일 기업 주가 일제 하락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에 발송한 7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지수명종가..

📌트럼프 관세 시리즈 2편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25% 관세 부과 서한'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이는 미국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정치적 선언이며,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발적 행보입니다.이번 글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관세를 꺼냈는지, 트럼프의 '상호주의 무역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FTA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란 무엇인가?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부터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즉,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선 권력구조 재편 시도로 평가받는 이번 개혁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헌법 원칙인 삼권분립의 훼손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심 내각, 삼권분립 위협하나?2025년 7월 기준,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치색이 짙습니다. 총리 후보 김민석,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등 핵심 부처의 수장 대부분이 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입니다. 이처럼 입법부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을 독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무너지며 내각제 유사 구조가 형성됩니다.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합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과 윤석열 사단의 대거 퇴진은 검찰개혁이 '인적 청산' 국면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을 복원하며, 권력기관 간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입니다.🔹수사·기소 분리,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다2025년 7월 현재, 여당과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또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이후 잠시 멈췄던 개혁안이지만, 최근 정치검찰 해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