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 헌법 84조가 막은 재판?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으로 연기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이는 법원이 형사상 소추에 '재판 진행' 자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첫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총 5건의 형사재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추는 기소일 뿐"... 반대 해석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인 이헌 변호..

⚖️ 이재명, 당선돼도 대통령직 유지 못 할 수도?파기환송심과 '방탄법'논란, 선거 이후 또 다른 전쟁 시작되나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거가 끝나도, 누군가에겐 진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선 끝나고 다시 재판?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란?대법원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파기환송)입니다.이에 따라오는 6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은 박탈됩니다...

🔍 핵심 요약2024년 11월, 대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여 여부를 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 내용과 증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대법 판결이 말하는 김인섭의 실체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도시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현금 77억원과 식당사업권(약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63억원대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그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법적으로 그의 로비 혐의는 확정되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