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 핵심요약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그 근거와 반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짚어봅시다.1️⃣ 개발이익 70% 환수했다. 발언의 의미2022년 2월 3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대장동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했고, 이후 추가로 1,100억 원을 더 확보했다."이 주장의 근거는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의 이익 배분 구조입니다.예상 이익 6,200억원 중 4,400억 원이 성남시 몫 → 환수율 70%추가 환수액 1,120억원 포함 시 총환수액은 약 5,520억 원📌 이 지표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처럼 보입니다.2️⃣ 반론이 나온 이유는?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르게..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사건과 관련해 진행중인 공판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특혜 및 특정 민간업자 이익 몰아주기 의혹이 핵심입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진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판 발언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공판 핵심 쟁점은?1)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가?검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이재명 측 : 나는 보고 받은 적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2) 용도변경으로 민간업자가 부당 이익을 얻었는가?검찰 : 용도변경으로 민간..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을 타임라인 중심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인 만큼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백현동 부지 :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던 땅변경 내용 : 민간업자의 요청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아파트 건축 가능)으로 변경문제 제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익 규모 : 업자 측이 약 3,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사건 타임라인 정리시기내용2010 ~ 2011년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지정2015년 1월LH, 백현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포기 결정경제성 부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삼음2015년 3월민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현재 상황까지 한눈에 정리헤보겠습니다.📍백현동 부지, 왜 문제가 되었나?백현동 부지는 본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입니다.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4단계에 걸쳐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용도변경 후 부지는 민간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매각됐고, 개발 이익은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핵심 의혹 :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용도를 풀어줬나?▶️ 일반적인 개발보다 몇 배나 높은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짐📍용도변경 과정 : 정상적이었나?당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 협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

대통령 후보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의혹과 논란에 직면해 있었는지 공개된 정보와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핵심 쟁점 :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챙겼다는 논란진행 상황 : 이재명 후보는 구조를 설계했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 중.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일부 인물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음.💥 2. 형수 욕설 논란배경 : 형수와의 가족 갈등 중 욕설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도덕성 논란 확상본인 입장 : 가족 내부의 문제이며, 형과 갈등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해..

✨ 핵심요약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깜짝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지금 '개헌'이야기?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38년이 흘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임기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