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기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례 중 하나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핵심 원칙을 흔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신호등 바꾸기보다 어렵다!"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 관리 목적의 중간 지대입니다. 도시 확장 속도와 무관하게 생태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됩니다.그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말 그대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 아닌 국토의 용도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규제 수준 (상향 정도)"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아..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자격(피선거권) 유지 가능 한가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②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③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현재 파기환송 상태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1. 김문기를 몰랐다.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방송 인터뷰에서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쳤고, 사진과 보고 내용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2.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했으나, 대법원은 ..

🔍 핵심 요약2024년 11월, 대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여 여부를 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 내용과 증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대법 판결이 말하는 김인섭의 실체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도시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현금 77억원과 식당사업권(약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63억원대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그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법적으로 그의 로비 혐의는 확정되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