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자격(피선거권) 유지 가능 한가요?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②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현재 파기환송 상태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무죄 → 이번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화됩니다.
⛔ 어떤 조건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나요?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피선거권이 사라집니다.
| 구분 | 조건 | 피선거권 여부 |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확정 후 5년 이내 | ❌ 없음 |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 형 집행 완료 후 10년 이내 | ❌ 없음 |
| 선고유예 / 과태료 | 선고 시점 기준 | ✅ 있음 |
※ 이재명 후보는 현재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대법이 이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이 예상됩니다.
📆 대선 일정과 판결 속도, 시간 싸움?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비상 처리 체제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접수 후 단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 고등법원이 다시 유죄 선고를 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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