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총 74억 원 상당의 금전,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해 법정 증언과 녹취록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 김인섭은 누구인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과거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김인섭 :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만원
죄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김인섭-이재명 연결고리 : 녹취록과 법정 증언
2024년 2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에 공범으로 출석한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인섭씨의 근황을 묻는 통화내용이 녹취록으로 제출되었고,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진성 증언 요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 김인섭에게 줬잖아요"
이재명 "아아~"반응하며 사실상 인지
김진성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2012년 이후 김인섭과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집니다.
🧾 74억의 실체 : 돈의 흐름과 대가성
검찰은 김 씨가 받은 자금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항목 | 금액 | 내용 |
현금 수수 | 77억원 | 정바울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수령 |
공사장 식당 운영권 | 5억원 상당 | 사업권 형태로 제공 |
총계 | 약 82억원 | 일부 제외된 금액 감안해 추징 63.5억원 확정 |
이 금액의 대부분이 인허가 알선을 위한 대가로 입증되었으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 김인섭-정진상-이재명 : 삼각고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인섭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수차례 만나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고, 이 청탁은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간접 관여 또는 묵인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남았나? 앞으로의 쟁점은?
이재명 후보가 김인섭과의 연관성을 어디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김 씨의 확정 판결은 향후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증언 외에도 김 씨와 성남시 고위층과의 접촉 내역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이 후보의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백현동 사건' 끝나지 않았다.
김인섭 씨의 대법원 유죄 확정은 단순한 로비스트 실형 판결 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재명후보의 연루 가능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혹은 향후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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