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피선거권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봤습니다.
✅ 시나리오 1. 대선 전 확정 판결 →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됩니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고, 민주당은 긴급하게 후보 교체해야 합니다.
❗ 현실적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송달 절차 등 고려 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 시나리오 2. 대선 후 확정 판결 → 당선 무효형 논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재판 중인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 제84조(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조항이 '수사, 기소'만을 금지하는지, '재판, 선고'까지 금지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 대선 이후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헌법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궐선거 등 국가적 혼란 및 재정손실이 불가피합니다.
✅ 시나리오 3. 선거는 치러지나, 법적 리스크는 지속
고법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가 접수되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대선 이후까지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치러지지만, 차기 대통령의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 정리하면?
| 시나리오 | 확정 시기 | 피선거권 영향 | 혼란 가능성 |
| 1. 대선 전 확정 | 5월 말 이전 | 박탈 (출마 불가) | 낮음 |
| 2. 대선 후 확정 | 6월 ~ 하반기 | 당선 무효 논란 | 매우 높음 |
| 3. 미확정 상태 지속 | 6.3 대선 이후 | 법적 리스크 지속 | 중간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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