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관세 시리즈 ⑤편]
2025년 8월 1일,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 사태를 풀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날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패키지 합의"라는 해법에 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의 탄핵 강행 직전 자진사퇴하면서, 한국의 협상라인은 급격히 붕괴됐고, 이재명 정부는 협상력과 외교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상/외교라인 붕괴가 어떤 파장을 불렀는지를 분석합니다.
⏳ 최상목은 있었다 - 미국이 대화하던 사람
2025년 4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7월까지 관세 유예+패키지 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LNG · 조선 MRO · 방위산업 협력
자동차 · 철강 등 품목별 조정
미국의 정치 일정 고려 요청
미 재무장관, 산업부 장관 등과의 연속 회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직접 30분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한국은 협상 우선국이다"라고 언급할 만큼 실질적 존재였습니다.
⚠️ 탄핵 직전 자진사퇴, 라인은 끊겼다
그런 최상목 부총리가 5월 1일 밤 돌연 사임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재부 컨트롤타워 실종
국무회의 참석자 수 미달로 헌법상 논란
협상팀 공백 발생 → 미국 실무라인과 단절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 외교 인선 지연, 총리/산자부 장관 공석, 통상 수석 미임명 등으로
"누구와 얘기해야 하는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트럼프는 알았다 - "신뢰할 사람 없다"
이 시점부터 트럼프는 대화보다 공개 압박을 택합니다.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 발송
트루스소셜에 공개 게시 - 한국만 콕 집어 비판
"이 서한을 보내는 건 나에게 큰 영광이다" → 조롱조 어투
"관세는 시작에 불과... 한미관계 따라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 이후 협상력 상실을 정확히 겨냥한 정치적 시범 케이스화입니다.
💥 전략의 부재 - 통상, 외교, 대통령실 모두 무너졌다
현재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상대해 온 기재부 부총리급 핫라인이 사라진 상태이고, 산자부조차 "협상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며 현실 회피성 논평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그 조차도 "내부 조율"수준일 뿐, 외교적 설득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을 특사로 급조해 파견한 것 또한 미국과의 네트워크나 협상력이 전무하다는 자인에 가까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외교가 무너지자 수출도 무너졌다.
트럼프 서한 이후 벌어진 결과는 분명합니다.
4월 대미 수출 -6.8%
자동차 -16.6%, 반도체 -31%
원 달러 환율 급등 (1370원대 후반)
ADR, ETF 가격 동반 폭락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 정권이 바뀌면 신뢰도도 바뀌는가?
최상목은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트럼프는 한국을 콕 집어 SNS에 공개 압박했고, 한국은 무력한 시범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 전략, 인사, 메시지, 전방위 외교 재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가 협상을 망치고, 그 대가를 기업과 국민이 치르는 일은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 [트럼프 관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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