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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현재 상황까지 한눈에 정리헤보겠습니다.
📍백현동 부지, 왜 문제가 되었나?
백현동 부지는 본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4단계에 걸쳐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변경 후 부지는 민간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매각됐고, 개발 이익은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 핵심 의혹 :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용도를 풀어줬나?
▶️ 일반적인 개발보다 몇 배나 높은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짐
📍용도변경 과정 : 정상적이었나?
당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 협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들며 정당성을 주장함.
하지만 문제는,
▶️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 무시
▶️ 국토부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변경 추진
▶️ 시장 승인 지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짐
📍 검찰 수사 진행 상황
2022년 성남 시청 및 관련 기관 압수 수색
2023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성남시 관계자 다수 소환 조사
2024년 이재명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받음
▶️ 검찰은 직권 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중
📍쟁점 정리
| 쟁점 | 검찰/의혹측 주장 | 이재명 측 주장 |
| 용도변경 사유 | 민간 이익 몰아주기 목적 | 국토부 요청 따른 것 |
| 심의 과정 적정성 | 절차상 문제 있음 | 정상적 행정 절차 |
| 개발이익 배분 | 민간업체 편중 | 시민도 이익 받음 |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
현재 대장동 사건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사건도 병합 수사중으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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