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을 타임라인 중심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인 만큼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건 핵심 요약
백현동 부지 :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던 땅
변경 내용 : 민간업자의 요청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아파트 건축 가능)으로 변경
문제 제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
이익 규모 : 업자 측이 약 3,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시기 | 내용 |
| 2010 ~ 2011년 | 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지정 |
| 2015년 1월 | LH, 백현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포기 결정 경제성 부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삼음 |
| 2015년 3월 | 민간업자 A씨, 성남시에 "용도변경 허가 요청" 기존 자연녹지지역(개발 제한) → 준주거지역(아파트 건축 허용) 으로 변경 요구 |
| 2015년 5월 |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개최 → 용도변경 반대 의견 다수 → 공공성 확보 방안 필요 의견 제시 |
| 2015년 6월 |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소집 → 일부 조건부로 용도변경 가결 |
| 2015년 8월 | 이재명 시장, 백현동 용도변경 최종 결정 → 민간업자 측에 부지 10% 기부채납 조건으로 변경 승인 |
| 2015년 9월 | 성남시, 개발 인허가 최종 승인 |
| 이후 | 민간업자는 해당 부지에 고급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이익 실 |
🔎 주요 쟁점
1. 용도변경 이유
LH가 공공임대 포기한 땅이지만 성남시가 민간업자 요청만으로 쉽게 용도변경을 승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됨
2. 공공성 확보 부족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서 요구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
부지의 10% 기부채납만으로 막대한 사익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
3. 이재명 시장의 결재 책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자로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
📉 사건의 의미와 현재 상황
검찰은 백형동 사건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수사 중
이재명 후보 측은 "절차상 문제없다"라고 주장
다수 전문가들은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 유지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이재명 리스크 3대 축 중 하나로 꼽힘
📊 최종 요약
백현동 사건은 시간순 흐름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역할과 승인 경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공공성 확보 부족, 민간업자 특혜 논란이 주요 핵심 쟁점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공판 발언 분석, 녹취록 정리 등도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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