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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녹취록이란 무엇인가?
대상 :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업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중개인 등이 나눈 대화 녹취
핵심
▶️ 성남시(당시 시장 이재명) 측의 개입 여부
▶️ 개발 이익 몰아주기 정황
▶️ 용도변경 압박 지시 여부
즉,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사업 구조나 이익 배분에 대한 '사전 인지'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 녹취록 주요 내용 요약
🗣️민간업자들의 발언
시장(=이재명) 쪽 뜻을 반영해 용도변경 밀어붙인거다.
다 들여다보고 오케이(승인) 난 거야. 시청 모르게 이게 되겠어?
윗선까지 다 보고된 시안이었다
👉 민간업자들끼리 성남시청 상급라인, 즉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 사전보고 및 승인 과정을 언급한 부분
🏛️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 발언
우린 시장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지, 알아서 판단 못해
사업 구조는 이미 윗선에서 다 짜인 상태였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도 백현동 사업 방향이 '윗선(성남시)' 결정사항이었다고 암시
📑중개인(중간 매개자) 발언
어차피(시장 측) 허락 없음 연 이거 하나도 진행 못해
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야. 아무리 개발공사에서 해도 소용없어
👉 최종 승인 권한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있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
📌 무엇이 문제인가?
용도변경 특혜 의혹
▶️ 백현동 부지가 4단계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아파트 개발 가능 → 민간업자 초대형 수익발생
책임소재 논란
▶️ 이재명 후보 측은 "직접 개입한 적 없다"라고 주장
▶️ 그러나 녹취록에서는 윗선(시장실) 승인 없이 불가능했다는 언급 다수 존재
📌 녹취록이 보여주는 것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부서의 적극적 관여 정황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보고, 승인 구조가 존재했을 가능성
민간업자가 얻은 초대형 이익(=개발 이익 편중)과의 연결 고리
👉 녹취록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시했음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책임회피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백현동 용도변경 내용 살펴보기
2025.04.27 - [오늘의 주제] - [정리]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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