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란?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에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130조 사이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 국민투표의 종류
| 종류 | 설명 |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 |
|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가능 |
🧩 국민투표 절차
대통령 제안 또는 국회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대통령 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투표자 과반수 투표 +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시 가결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공보
🧭 투표 요건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함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
과반 미달 시 → 자동 폐기
🗂️ 실제 사례
1987년 국민투표 :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 찬성률 약 93%
그 외 헌법개정 이외의 정책 국민투표는 거의 없음
⚖️쟁점
대통령 단독으로 정책 국민투표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개헌 투표와 선거 동시 시행 시 → 국민 혼란 가능성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 불가 (대통령 단독은 정책 국민투표에 한함)
📌마무리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정점인 직접 민주주의 수단이다. 그러나 그 실행은 정치적, 제도 조건이 엄격하며,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특히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래 글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2025.01.20 - [오늘의 주제] - 국민저항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나? 절차와 방법 총정리!
2025.04.06 - [오늘의 주제]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 요약 (2017헌나1 사건)
2025.04.06 - [오늘의 주제]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 정리 및 의미 분석
2025.04.06 - [오늘의 주제] - 헌법 제1조와 국민저항권의 의미, 실제로 가능한가?
2025.04.06 - [오늘의 주제]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포' 제안..87헌법 손볼까?
'오늘의 주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속보] 2025년 조기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 윤석열 파면 후 첫 대선, 절차는? (0) | 2025.04.07 |
|---|---|
| [정치 이슈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2.3 비상계엄령 사태는 어떻게 남을까? (2) | 2025.04.07 |
| 문재인 정부 개헌 시도 실패 이유 (0) | 2025.04.06 |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포' 제안..87헌법 손볼까? (0) | 2025.04.06 |
| 헌법 제1조와 국민저항권의 의미, 실제로 가능한가? (1)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