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 요약 (2017헌나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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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8:0)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이는 이후의 대통령 탄핵 사건, 예컨대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건(2024헌나8)과도 중요한 비교 지점이 됩니다.

⚖️ 탄핵심판의 근거 :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판단해 파면할 수 있다."

📌 핵심 결정 요지 요약 (2017헌나1)

1. 최순실 등 민간인에게 국정 개입 허용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국정을 위임하거나 각종 대통령 권한을 위법하게 나누어 줌

대통령의 국정운영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위임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

2.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금품 요구 및 강요

삼성 등 대기업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기업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대통령 권한 남용 인정

3. 공무원의 인사개입 및 비밀누설

비선 인사에 의한 문체부 공무원 좌천, 언론통제, 비판세력 관리 등도 지적됨

4.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 파면 결정의 근거 정리

헌법 위반의 중대성 인정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상실

국정 혼란보다 헌정 질서 수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 참고 : 파면 사유에서 제외된 내용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의혹은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부족으로 파면 사유에서 제외됨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생명의 생명권 보호 의무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긴 했으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음

🔍 결론 요약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기에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국민적 요구와 법률적 절차가 맞물려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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