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여전히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자, 국민들 사이에서 그 상징성과 중요성조차 점점 잊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개헌의 방향성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헌절이란?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2008년 제외)1987년 이후 현행 헌법 제10호가 유지되고 있음 (역대 최장수 헌법)📌 공휴일 제외 이유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 과다를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이 제외 (2008년)..

🗳️ 국민투표란?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에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130조 사이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종류종류설명헌법 개정 국민투표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가능🧩 국민투표 절차대통령 제안 또는 국회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대통령 공고공고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투표자 과반수 투표 +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시 가결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공보🧭 투표 요건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과반 미달 시 → 자동 폐기🗂️..

🔥핵심 요약문재인 정부는 2018년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 실패의 핵심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국회 주도권 다툼, 시기적 민감성 때문입니다.🧭개헌 시도의 배경 : 왜 그때였나?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권력 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주권 확대 등을 명시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87년 체제'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시도였습니다.⚔️ 국회와 충돌 : 청와대 VS 국회문 대통령은 정부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국회는 "개헌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반발. 결국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