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막 내린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 한국 경제 전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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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3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짧지 않은 이 시간동안 윤정부는 어떤 경제 성적표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건진 재정"과 "감세를 통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역대 최악 수준의 성장률 : 윤 정부의 평균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3.34%)나 박근혜정부(3.03%)는 물론,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축됐던 문재인 정부(2.3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세수 결손 확대 : 감세 정책의 여파로 국세 수입은 2022년 약 396조원에서 2024년 약 336조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105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민 경제 악화 : 청년 '쉬었음'인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내수 위축과 R&D 예산 삭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탄핵 이후, 경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변수, 특히 미국의 보편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코스피는 약간의 반등이 보였지만, 미국발 관세 이슈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라는 변수는 제거되었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새로운 외부 충격이 증시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환율 : 원,달러 환율은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143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로 다시 147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는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와 세제 개편 가능성, 그리고 7월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추경 논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중소기업 지원, 수출 보조금 등의 이유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기재부 입장 : 최상목 부총리는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

국민의힘 : 여기에 약 3조원을 더한 13조원 규모의 추경안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 민생과 내수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주장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 이후'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전성과 경제적 회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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