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한미FTA 무력화?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 충격, 그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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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무역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0%로 유지하던 관행이 뒤집어지는 것이자, 사실상의 FTA파기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재명대통령과 통화했다"며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1000억 달러 이상의 LPG 구매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이만큼 투자했으니 관세 좀 내라"라는 식의 거래 프레임입니다.

과연 이것이 협상일까요? 아니면 압박일까요?

📉 FTA에서 갑자기 15%?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한미FT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0%) 해왔습니다. 이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수출을 떠받쳐 온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발표는 이를 단숨에 15%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 협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초강수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강조해온 상호주의 무역(Retaliatory Trade)을 기반으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봤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 협박 전략을 반복해 왔습니다.

💸 4500억 달러 투자 약속, 실상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3500억 달러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2.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LPG 구매

단순 합산하면 4500억 달러(한화 약 600조 원)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21년 이후 한국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발표한 투자금 총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기존 투자 계획을 재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재탕 수준의 약속을 무기 삼아 미국의 무역 압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대응, 미온적? 전략적?

한국 대통령실은 트럼프의 발표 직후 "과거 정부 간의 논의에 불과한 내용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트럼프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의 합의가 아니다"라는 모호한 태도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을 과장했거나 허위 발언을 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업 공동화? 국내 비판 여론도 폭발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 기업의 팔 비틀기다. 한국 산업을 미국에 바치는 협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 : 자동차 관세는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흔드는 무역전쟁의 서막이다.

이항구 연구위원 : 이대로 간다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는 시간문제다.

무역과 외교가 아닌, 기업의 투자 약속과 국익을 교환하는 일방적 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 트럼프식 무역정책, 또다시 시작됐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발표는 그의 무역전략이 가동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보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상대가 트럼프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투자냐 관세냐 라는 양자택일 무대에 올라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