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방미, 트럼프와 정상회담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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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초유의 관세폭탄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던 한미 간 통상 갈등은 일단락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예고됐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춰졌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라는 전례 없는 조건을 수용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 밝혔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31일 워싱턴에서 회담 일정 조율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 큰 산은 넘었다. 이제는 국력을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메시지는 분명헀다. "정말 어려운 협상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그는 "이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국력이란 경제력, 그중에서도 기업의 활력과 혁신을 뜻한다.

그러나 말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않다. 관세 인하는 얻었지만, 자동차 관세는 FTA 무관세에서 15%로 부활,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 고정, 무역 경쟁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실질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게다가 정부는 같은 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5%),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대규모 증세안을 발표했다. 그 규모는 5년간 35조 원, 그중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방위비, 국방비 증액,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도착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식 안보 거래의 무대다. 미국 측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재조정과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까지 언급하며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 방산 공동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 국방 전략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 기업 규제완화 VS 기업 증세, 혼재된 신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선 안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노란 봉투법 2차 개정안 상정, 상법 개정안, 증세안발표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는 반응이다. 특히 조선업계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주요 주체임에도, 그 이익의 90%를 미국에서 가져간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적지 않다.

🔍 앞으로 남은 변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남아있다.

✅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수준

✅ 자동차, 철강, 반도체 관련 추가 협상 조건

✅ 조선업 투자 펀드 '마스가'의 구체적 운용 구조

✅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 미중 무역 협상의 여파 및 중국의 반응

📝 국익과 국방 사이, 이재명 외교 시험대

한미 통상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FTA 혜택이 사라지고 증세로 인한 기업 부담은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비전 안보 전략이 어떤 조화를 이룰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은 그 진정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단순한 의전 외교가 아닌, '위기 속 실리 외교'의 무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쌓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외교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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