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참여한 G7 정상회의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는 불참하면서, 한미 관계 및 글로벌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G7 정상회의 참석, 그러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무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7개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자 외교의 면모를 보였지만, 가장 주목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시차와 일정 문제로 별도 회담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지만, 미 중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정상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2️⃣ 나토 정상회의엔 불참... 실용외교인가, 전략적 회피인가?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32개 회원국과 인도, 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초청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으로는 이란 핵, 북핵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방위비 분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 불안정과 국내 현안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직후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성사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고, 외교적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 일본, 호주는 대리 참석... 그러나 맥락은 달라
이번 나토 회의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파트너 정상과의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외무상인 이와야 다케시를 파견해 외교적 연속성과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일정상 불참했지만, 고위급 대표단을 통해 나토 및 주요 국가와의 양자 면담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위성락 실장의 참석으로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요 방산 수출국들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4️⃣ 트럼프의 메시지와 미묘한 거리감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GDP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냈고, 이란과의 휴전을 주도하며 '위기 속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불참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 유예 종료, 반도체 장비 제한,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국이 직면한 미국발 리스크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교류 부재는 향후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외교는 메시지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나토 정상회의 불참 사이의 불균형, 일본 호주의 기민한 대응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는 외교 전략의 일관성과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놓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실용보다는 회피에 가까운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 사회는 외교의 기술만큼 '존재감'을 중요하게 봅니다. 나토 불참이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상징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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