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회피인가 전략인가? [5편] K-방산의 기회와 한계 – 국방비 5% 시대, 우리는 준비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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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나토(NATO) 32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글로벌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형 신냉전의 체제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존재감 부족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나토의 결단, 방산시장 지형 바꾼다

이번 나토 합의는 기존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2.5배 상향한 초대형 정책입니다. 3.5%는 직접 군사비, 1.5%는 사이버 안보, 인프라 보호 등 간접비용으로 편성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위기감이 작용하며 강력한 실행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약 5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방산 수요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한국,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관련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으며,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프로젝트(고가시성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K-9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로켓 등 기동-화력 무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속도와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차세대 수출 주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이 같은 기회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는 무기수출, 방산 협력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방산 강국들과의 직접 협상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5% 요구가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단기적 부담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구조적 리스크 : 과잉규제와 납품 제도

한국 방산업계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도한 수출 심의, 비효율적인 최저가 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경쟁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민·관 협업 시스템 강화와 R&D 예산 확대,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이 동반되어야 K-방산의 글로벌 퀸텀점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이후 세계는 국방비 5%ㅇ 시대에 진입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적 후방지지, 산업 구조 혁신, 명확한 수출전략입니다.

G7, 나토 회의 무대에 한국 대통령의 존재감은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전략으로 채우지 못하면 K-방산의 도약은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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