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돼도 대통령 못될수도? 파기환송심이 뭐길래?

⚖️ 이재명, 당선돼도 대통령직 유지 못 할 수도?

파기환송심과 '방탄법'논란, 선거 이후 또 다른 전쟁 시작되나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거가 끝나도, 누군가에겐 진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 대선 끝나고 다시 재판?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파기환송)입니다.

이에 따라오는 6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은 박탈됩니다.

📌당선되더라도 '유죄 확정' 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의미

⚠️2. 민주당의 대응 '방탄법'이라 불리는 형소법,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은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고,

무죄 또는 면소 등 '유리한 결과'가 예정된 재판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공표 즉시 시행, 시행일 당시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완화

이재명 후보가 받는 유죄 판단 근거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

📌두 법안이 6월 18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무죄 전제로 흘러갈 수 있음

🔥3. 야권의 반발 "또 대선 치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6월 18일 실형 선고가 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두 달 내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두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 비판하며,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어긋난 입법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내는 절차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상, 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유죄 확정 시 대통령 당선 무효 → 이례적인 '당선 직후 탄핵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5. 선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 핵심 쟁점은 '시기'

시점	쟁점
6월 3일	대선 당일 투표 및 개표
6월 5일 이후	국회 임시회 열릴 가능성 (민주당 법안 통과 시도)
6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판결 아님, 향후 1~2개월 소요 예상)

→ 18일 전까지 법 개정

→ 재판 무력화 가능성 존재

🧨결론

이번 대선은 결과 발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선 이후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당선된 대통령이 실형 확정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될까요?

혹은 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 사면'이 이뤄질까요?

대선이 끝나면,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일 지도 모릅니다.

 

2025.05.02 - [오늘의 주제] - [해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대선 전후 3가지 시나리오 분석

2025.04.15 - [오늘의 주제] - [팩트체크] 이재명 논란 총정리, 대통령 자격 검증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