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무엇이 현실적일까?

🗳️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실현가능할까요?

자유주도성장, AI, 감세정책 등 현실성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자유,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조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함께, 보수 성향의 경제정책, 청년, 중산층, 기술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며 보수와 실용을 결합한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 요약

순번	공약 제목	핵심 내용
1	자유주도 성장	세제 완화,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확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2	AI, 에너지 3강 도약	AI 인재 양성, 민관펀드 100조, SMR 등 원자력 비중 확대
3	청년 중심 국가	3,3,3 주택 공급, AI창업, 국민연금 2차 개혁
4	GTX 전국 확대	5대 광역권 연결, 국회, 대통령 집무실 지방 이전 추진
5	중산층 감세 및 자산형성	소득, 상승세 감면, 디지털자산 제도화, 가업 상속 개편
6	평생 복지와 안심 의료	청년 신혼부부 지원, 영유아 노인 돌봄 확충, 24시간 의료체계
7	소상공인 생존경제	긴급자금 지원,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통시장 지원 확대
8	재난 대응 국가로 전환	통합플랫폼 구축, 재난전담조직 신설, 기후 재난 대응 강화
9	공정한 정치, 사법개혁	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 허용, 국회의원 특권 폐지
10	강한 국가안보	전술핵 옵션, 핵추진 잠수함, AI전투체계, 글로벌 K 방산 육

🔍 실현 가능성 분석 : 3단계 구조

1. 국회 통과 가능성

감세, 규제 완화 등 보수진영의 전통적 입장은 다수 야당의 반대 예상

공수처 폐지, 원자력 확대 등은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야당과 충돌 우려

GTX 등 SOC 관련 공약은 초당적 합의 가능성 높음

정권교체 또는 보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수 공약 실현 동력 확보 가능

2. 재정 소요와 조달방안

감세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맞물리면서 단기적 세수 감소 우려 있음

다만, 후보는 대부분 공약에서 "재정 소요 없음" 또는 민자 유치" 강조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 R&D, 복지 지출 증대 등에서의 실질적 부담 존재

AI, GTX 등 중장기 투자 항목은 구체적인 조달 방안 미비

3. 제도적, 사회적 수용성

감세, 민간 주도 경제, 원전 확대 등은 보수 유권자 지지층에서 높은 수용성

다만, 공공의료 개혁, 노동, 환경 규제 개편은 진보, 시민단체 반발 예상

GTX와 지방균형 공약은 지역별 지자체 및 민심의 지지 가능성 높음

📌 실현 가능성 높음 공약

GTX 전국 확대 및 메가시티 추진 (4번)

중산층 감세 및 디지털자산 제도화 (5번)

소상공인 금융 및 디지털 지원 강화 (7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7번)

AI 산업 투자 및 청년 창업 지원 (2,3번)

→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지지 기반 높음

⚠️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정치적 저항이 큰 공약

공수처 폐지 및 감사원 감사 확대 (9번)

전술핵 배치 및 핵추진 잠수함 개발 (10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9번)

→ 헌법, 법률 개정 필요, 정치적 갈등 극심할 것으로 예상

🔚 결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경제 성장과 감세, 기술 주도 미래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AI, GTX, 중산층 자산형성, 지방 균형발전 공약은 재정과 정치 현실 속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안보 강화 및 사법개혁 공약은 정치적 논쟁과 저항을 수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현금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하는 성장" 전략은 명확하며, 국민의힘 기반을 바탕으로 일부 공약은 실현 동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