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재명 대선공약 실현 가능할까? 10대 핵심정책 총정

🗳️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주요 정책 요약과 국회 통과 가능성, 재정 조달까지 분석

2025년 대선 후보 중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가주도형 미래 성장 전략"과 "촘촘한 복지확대"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10대 공약은 AI 산업 육성부터 기후위기 대응, 복지정책 강화까지 다양하게 포괄하며, 전통적 진보공약에 미래산업 투자를 결합한 균형형 공약집으로 평가됩니다.

✅ 이재명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 요약

순번	공약 제목	핵심 내용
1	AI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	AI 예산 확대, AI고속도로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펀드 조성
2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역	국민소환제, 수사-기소 분리, 계엄권 제한, 감사원 독립 강화
3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제고	채무조정, 대환대출, 폐업지원, 공정 배달 플랫폼 조성 등
4	실용외교, 안보	공급망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남북협력, 방산수출 확대
5	재난안전 및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충, 응급의료체계 재편, 중증의료 강화 등
6	세종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국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초광역권 체계(5극3특) 추진
7	노동권 보장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괄임금제 금지, 산재 보호 확대
8	생애주기 복지정책	아동 청년 노인 맞춤 지원, 교통비 패스, 청년미래적금 등
9	저출생 대응 및 돌봄 체계 강화	신혼주택, 자립펀드, 아이돌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10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석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RE100, 탄소중립산단 조성

🔍 실현 가능성 분석 3단계 구조

1. 국회 통과 가능성

 여소야대 국면 시, 민주당 단독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수 공약은 입법사항 (예: 국민소환제, 노동법 개정, 탄소중립법 개정 등)

정의당, 진보계열 소수 정당과의 정책연합이 전제될 경우 가능성 높음

보수진영과 대립이 큰 노동, 감세 폐지, 검찰개혁 등은 충돌 불가피

2. 재정 소요와 조달방안

대부분 공약에서 "정부 지출 구조조정" 또는 "예산 재편성"으로 설명

국가부채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

그러나 AI, 공공의료, 공공임대, 에너지 전환 등은 중장기 투자비용 막대

 총수입 증가(추정)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낙관적 가정이 포함됨

3. 제도적, 사회적 수용성

AI 투자, 공공의료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은 사회적 합의도 높고 수용성 높음

반면, 검찰개혁, 정치소환제,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정치적 저항 가능성 높음

RE100, 석탄폐쇄 등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반발 예상

📌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 (현실적 접근 가능)

AI 고속도로 및 데이터센터 구축 (1번)

지역공공의료 확충 및 응급체계 개선 (5번)

세종행정수도 및 초광역권 균형발전 (6번)

청년미래적금, 교통비 패스 등 생애주기 복지 일부 (8번)

→ 이미 관련 제도 / 예산 기반 존재, 국회 설득 시 실현 가능성 높음

⚠️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정치적 저항이 큰 공약

노동조항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7번)

검찰개혁과 수사권 분리 완성 (2번)

공공임대 비율 확대 및 전월세 대대적 개편 (3번)

→ 국회 통과 가능성 낮음. 강한 정치력 및 연합 기반 필요

📌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술혁신이나 복지확대를 균형 있게 담은 정책 청사진이지만, 다수 공약은 입법 동력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특히 "AI, 공공의료, 청년복지" 분야는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기반이 존재하여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실현 가능성과 핵심 방향성을 주제로 분석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