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무역 발표를 했습니다.바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0%로 유지하던 관행이 뒤집어지는 것이자, 사실상의 FTA파기 선언으로 해석됩니다.게다가 그는 "이재명대통령과 통화했다"며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1000억 달러 이상의 LPG 구매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이만큼 투자했으니 관세 좀 내라"라는 식의 거래 프레임입니다.과연 이것이 협상일까요? 아니면 압박일까요?📉 FTA에서 갑자기 15%?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한미FT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

📌트럼프 관세 시리즈 2편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25% 관세 부과 서한'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이는 미국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정치적 선언이며,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발적 행보입니다.이번 글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관세를 꺼냈는지, 트럼프의 '상호주의 무역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FTA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란 무엇인가?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부터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즉,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