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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1

[정리] 백현동 사건 인허가 흐름도 - 도시계획 변경 절차, 문제가 무엇이길래?

2025년 기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례 중 하나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핵심 원칙을 흔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신호등 바꾸기보다 어렵다!"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 관리 목적의 중간 지대입니다. 도시 확장 속도와 무관하게 생태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됩니다.그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말 그대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 아닌 국토의 용도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규제 수준 (상향 정도)"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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