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과 윤석열 사단의 대거 퇴진은 검찰개혁이 '인적 청산' 국면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을 복원하며, 권력기관 간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입니다.🔹수사·기소 분리,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다2025년 7월 현재, 여당과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또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이후 잠시 멈췄던 개혁안이지만, 최근 정치검찰 해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