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진짜 시작] 수사·기소 분리부터 감찰 강화까지 - 제도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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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과 윤석열 사단의 대거 퇴진은 검찰개혁이 '인적 청산' 국면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을 복원하며, 권력기관 간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다

2025년 7월 현재, 여당과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또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이후 잠시 멈췄던 개혁안이지만, 최근 정치검찰 해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공감한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국민 피해 없는 개혁, 국회 협의 거쳐야"

👁️ 검찰 견제 장치, 다시 세운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견제 시스템도 강화될 조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공수처 권한 확대 : 고위공직자 외에도 검찰 비위까지 조사 가능토록 개정 논의 중

- 법무부 감찰위 독립성 강화 :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구성원 교체 및 위상 재정립

- 사법통제 제도화 : 기소 전 단계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외부 심의 확대

이는 임은정 지검장이 과거 주장해 온 '검찰 외부 견제' 논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 국회, 검찰개혁법 개정 본격 착수?

2025년 6월 말부터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 검찰권 구조개편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개정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검찰 장악 시도', '정치검찰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정치적 리스크

한편 조은석 특검팀이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수사'는 검찰개혁의 명분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 국무위원 서명 조작 의혹 등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으며, 국민 여론은 '정치보복'이냐, 정의의 회복이냐'로 나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유상임 장관 등 국무위원 소환

- 사후 서명, 계엄 포고문 조작 의혹 수사 중

- 윤 전 대통령 지시 정황도 특검 진술 확보

이 수사가 단순한 '전 정권 수사'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로 확장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 제도 없는 인사는 허망하다.

임은정 발탁은 상징이고, 인사청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개혁은 제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감찰 기능 재정비는 검찰개혁의 3대 축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검찰의 정치화'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시즌2, 그 실질적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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