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8:0)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이는 이후의 대통령 탄핵 사건, 예컨대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건(2024헌나8)과도 중요한 비교 지점이 됩니다.⚖️ 탄핵심판의 근거 :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판단해 파면할 수 있다."📌 핵심 결정 요지 요약 (2017헌나1)1. 최순실 등 민간인에게 국정 개입 허용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