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2025년 기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례 중 하나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핵심 원칙을 흔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신호등 바꾸기보다 어렵다!"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 관리 목적의 중간 지대입니다. 도시 확장 속도와 무관하게 생태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됩니다.그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말 그대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 아닌 국토의 용도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규제 수준 (상향 정도)"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아..

이재명 후보를 둘러 싼 주요 사건 3가지,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개발, 행정, 정치 자금 관련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혼용되며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건의 핵심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핵심쟁점 : 국토부 압박을 이유로 한 '용도지역 상향'이 과연 불가피했는가?주요 인물 :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 로비스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구조 : 국공유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고밀도 주상복합 허용논란포인트 : 개발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민간이 가져갔고, 김인섭이 74억 원을 받음. 대가성이 문제 됨결과 : 김인섭 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피선거권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봤습니다.✅ 시나리오 1. 대선 전 확정 판결 →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됩니다.이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고, 민주당은 긴급하게 후보 교체해야 합니다.❗ 현실적 가능성은 낮습니다.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송달 절차 등 고려 시 대선 전 ..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자격(피선거권) 유지 가능 한가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②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③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현재 파기환송 상태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1. 김문기를 몰랐다.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방송 인터뷰에서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쳤고, 사진과 보고 내용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2.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했으나, 대법원은 ..

2024년 11월,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총 74억 원 상당의 금전,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해 법정 증언과 녹취록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인섭은 누구인가?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과거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김인섭 : 징역 5년, 추징금 ..

🔍 핵심 요약2024년 11월, 대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여 여부를 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 내용과 증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대법 판결이 말하는 김인섭의 실체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도시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현금 77억원과 식당사업권(약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63억원대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그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법적으로 그의 로비 혐의는 확정되었습니다.🎙️ 2..

📌 핵심요약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그 근거와 반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짚어봅시다.1️⃣ 개발이익 70% 환수했다. 발언의 의미2022년 2월 3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대장동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했고, 이후 추가로 1,100억 원을 더 확보했다."이 주장의 근거는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의 이익 배분 구조입니다.예상 이익 6,200억원 중 4,400억 원이 성남시 몫 → 환수율 70%추가 환수액 1,120억원 포함 시 총환수액은 약 5,520억 원📌 이 지표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처럼 보입니다.2️⃣ 반론이 나온 이유는?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르게..

📌백현동 녹취록이란 무엇인가?대상 :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업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중개인 등이 나눈 대화 녹취핵심▶️ 성남시(당시 시장 이재명) 측의 개입 여부▶️ 개발 이익 몰아주기 정황▶️ 용도변경 압박 지시 여부즉,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사업 구조나 이익 배분에 대한 '사전 인지'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녹취록 주요 내용 요약🗣️민간업자들의 발언시장(=이재명) 쪽 뜻을 반영해 용도변경 밀어붙인거다.다 들여다보고 오케이(승인) 난 거야. 시청 모르게 이게 되겠어?윗선까지 다 보고된 시안이었다👉 민간업자들끼리 성남시청 상급라인, 즉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 사전보고 및 승인 과정을 언급한 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 발언우린..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사건과 관련해 진행중인 공판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특혜 및 특정 민간업자 이익 몰아주기 의혹이 핵심입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진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판 발언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공판 핵심 쟁점은?1)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가?검찰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이재명 측 : 나는 보고 받은 적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2) 용도변경으로 민간업자가 부당 이익을 얻었는가?검찰 : 용도변경으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