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2

장제원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비서였던 a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a 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 당시 장 전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장 전의원이 a 씨에게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 달라"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찰은 이러한 문자메시지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과 대응장제원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외박을 한 적이 없고 성폭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소한 데 음모와 배경이..

내란죄, 헌법 수호의 최후의 방패내란죄는 한 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87조에 명시된 내란죄는 국회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기원은 6.25 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계엄령 논란까지 내란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내란죄의 역사와 법적 정의1. 내란죄의 기원 :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

국민저항권, 국민의 마지막 방패국민저항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국민신문고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저항권 사용 절차와 방법1. 국민저항권 발휘의 전제 조건국민저항권은 특정 정치적 불만이나 갈등에서 발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릴 때, 이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이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엄령 선포나 내란 사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 사용 절차 : 법적 ..

국민저항권이란? 헌법 최후의 방어선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거나 파괴할 때, 국민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자연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해 인정됩니다. 주로 폭압적인 독재 정권, 내란, 계엄령 등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휘됩니다.독일 기본법 제20조 4항이나 프랑스혁명 당시의 "저항권 선언"과 같은 국제적 사례에서도 이 권리는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신이 담겨 있으나, 발동 기준과 요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국민 저항권 논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시도..

트럼프 취임식과 한국 정치인의 초청2025년 1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식 초청을 받았고, 특히 홍준표 시장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 정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보수 정치인의 초청 이유와 그 배경1.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본 초청미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과 더 강한 유대를 보여왔습니다. 국민의 힘은 역사적으로 친미 정책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형준, 홍준표 두 인사가 초청된 것으로 보입니다.2. 이재명 대표의 제외, 전략적 선택인가?반면, 진보..

윤덕영, 역사의 악역으로 남은 이유윤덕영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정치적 배신자이자 협력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완용과 함께 일본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인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부정적으로만 기억되며, 그의 가계도와 악행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윤덕영의 가계도와 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윤덕영의 가계도와 배경1. 윤덕영의 출생과 가계도윤덕영은 1859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계는 전통적인 양반 가문으로, 당시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서 다른 계층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 유학을 하며 일본의 사상과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일본과의 ..

오픈채팅방, 소통의 공간에서 수익 창출을 무대로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트로트 가수 오픈채팅방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한 수익화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이 단순한 소통 공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수익화의 비밀1.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오픈채팅방중장년층은 트로트 가수나 건강 정보, 생활 꿀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오픈채팅방에 활발히 참여합니다.트로트 가수 팬 오픈채팅방은 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연 일정, 팬미팅 소식 등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이 ..

커뮤니티, 여론의 또 다른 전쟁터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정치적 선동과 왜곡된 정보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펨코, 일베, 여성시대, 쭉빵 등 주요 커뮤니티 외에도 클리앙, 보배드림, 루리웹, 인벤, 에펨코리아, 파코즈,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블라인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치 성향과 이용자층을 가지며, 특히 대선이나 총선같은 주요 정치 이벤트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다양한 커뮤니티와 그들의 정치적 성향1. 주요 커뮤니티와 정치 성향좌파 성향 : 클리앙, 루리웹, 보배드림우파 성향 : 펨코, 일베중립 성향 또는 특정 성향 없음 : 디시인사이드(갤러리별로 다름), 레몬테라스, 네이트판2. 커뮤니티 이용자의 연령대10대..

비공개에서 공개로, 변화와 논란의 시작여성시대는 원래 비공개로 운영되며 주로 20~30대 여성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던 다음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카페 관리자가 수익화를 위해 공개로 전환하고 카페를 매각한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많은 기존 회원들이 이탈한 반면, 남성 이용자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유입되며 카페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과 연예인 루머 생산지로 악명이 높아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여성시대의 문제점, 정치 선동과 루머 제조1. 정치 선동의 온상여성시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선동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활용되었..

근거 없는 루머, 고경표의 명예를 위협하다.최근 배우 고경표를 둘러싼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이 루머는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경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소속사와 함께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 사실의 확산과 고경표의 강경 대응문제가 된 루머는 고경표가 부산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사진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경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생네컷 사진을 게시하며 "걱정하지 마. 난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글을 남겼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