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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 87년 헌법 손볼 수 있을까?

✨ 핵심요약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깜짝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지금 '개헌'이야기?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38년이 흘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임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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