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회피인가 전략인가? [4편] 트럼프式 나토 압박과 국방비 5%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유럽의 방위비 문제를 넘어, 글로벌 안보 구조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며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압박과 나토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에 순응하며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며 나토 내 영향력을 굳혔습니다.

🇰🇷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파트너 국가로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왔고, 안보 및 경제 연대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함으로써 주요 외교 무대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현안을 조율할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방위비, 관세 협상, 본격 압박 예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7월 9일 종료 예정인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 또한 재협상 또는 종료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 철강과 자동차에는 각각 50%, 25%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25%의 상호관세까지 적용된다면 수출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반도체 리스크, 공급망 전쟁 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한국은 이 두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 전략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개입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 한국의 선택 : 실용외교인가, 수동외교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 외교 일정에서는 회피 또는 무기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선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나토 불참은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산, 원전 수출과 같은 경제 외교 기회도 놓친 셈입니다.

지금 한국은 외교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외교 전략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방위비 분담, 반도체 협력, 관세 문제 등은 단지 외교 사안이 아닌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 결론 : 한국은 대응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정책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국은 단순한 외교적 형식논리를 넘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향후 한미관계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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