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지금 관세인가? 트럼프의 '상호주의' 무역전략과 한미FTA 충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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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가 단_2 2025. 7. 8. 11:34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25% 관세 부과 서한'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정치적 선언이며,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발적 행보입니다.

이번 글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관세를 꺼냈는지, 트럼프의 '상호주의 무역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FTA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부터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매기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WTO 다자간 무역규범이나 양자 FTA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FTA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차별적 관세를 줄이는 '예외적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원칙을 '불공정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며,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은 G7정상회의, NATO 외교 불확실성, 미국 뉴욕시장 예비경선 국면, 그리고 중동 긴장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개 등 글로벌 안보 리스크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관세 카드를 꺼낸 건 단순히 경제가 아닌 정치적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지층 결집용 (제조업 부흥, 자국 우선주의)

국내 기업 리쇼어링 유도 (생산시설 미국 이전 압박)

한미동맹 내 '한국 책임론' 부각 (방위비/군수 조달과 연계)

이라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2012년 정식 발효된 이래, 양국 간 주요 통상 기준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2018년 재협상으로 한국 자동차 관세 유예를 조건으로 조항 일부를 손봤습니다.

이번 25% 상호관세 부과는, 그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FTA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FTA에 따르면, 협정국은 상대국 제품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 '예측 가능한 관세'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는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국가별 '정치관세'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USTR(미 무역대표부)가 아닌 대통령 개인 서한 형태로 관세를 선언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논란 소지가 큽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구조, 공급망 전략, 외교 노선, FTA 체계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유예기간 내 미국과 정상 간 '정치적 딜' 시도

2) FTA 조항 기반으로 국제규범 위반 이슈화 및 WTO 채널 확보

3) 주한미군·조선·에너지 협력 등과 연계한 '패키지 협상' 카드 제안

4) 자동차·반도체·철강업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전략 사전 수립

트럼프의 25% 관세는 단순한 '무역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FTA 시스템의 신뢰성에 도전하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미국 우선주의에 동참하라는 일방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전략과 외교적 해법입니다.

'왜 지금 관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