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70% 환수"? 진실은 무엇일
📌 핵심요약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그 근거와 반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짚어봅시다.
1️⃣ 개발이익 70% 환수했다. 발언의 의미
2022년 2월 3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했고, 이후 추가로 1,10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시행사)의 이익 배분 구조입니다.
예상 이익 6,200억원 중 4,400억 원이 성남시 몫 → 환수율 70%
추가 환수액 1,120억원 포함 시 총환수액은 약 5,520억 원
📌 이 지표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2️⃣ 반론이 나온 이유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은 약 1조 8,000억 원
이 중 공공 환수는 1,822억 원뿐 → 환수율 약 10%
🚨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재명 측 : 성남의 뜰 사업 영역만 포함
경실련 : 택지매입 ~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모두 포함
즉, 개발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집니다.
3️⃣ 기부채납 포함 여부도 쟁점
이재명 후보는 "공흥지구는 업자가 다 가져갔고, 대장동은 공공이 확보했다"라고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공흥지구도 약 19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이 있었고, 성남시도 현금 외 약 3,681억 원 상당의 시설 조성비를 기부채납 형태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장동만 공공 환수가 있었다"는 주장도 절반의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종합 판단 : 70% 환수는 부분적 진실
✅ 성남의 뜰 수익 배분 기준에 따르면 맞는 말
❗ 하나, 전체 개발 수익 기준으로 보면 과장이 섞여있음
💬 기부채납 비교에 있어서도 양쪽 사례를 모두 설명했어야 공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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