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재명-김인섭 '백현동 개발 특혜' 실체는?
🔍 핵심 요약
2024년 11월, 대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여 여부를 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 내용과 증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1. 대법 판결이 말하는 김인섭의 실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도시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현금 77억원과 식당사업권(약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63억원대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그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법적으로 그의 로비 혐의는 확정되었습니다.
🎙️ 2. 법정에서 드러난 이재명과의 연관
2024년 2월 26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한 공범 김진성씨는 이재명이 김인섭의 백현동 개입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2018년 12월, 이재명은 김진성과 통화하면서 김인섭의 이름을 언급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을 김인섭에게 줬다"는 말에 "아아~"라고 반응한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은 그간 "2012년 이후 김인섭과 연락을 끊었다"며 부인해왔지만, 이 통화 녹취로 인해 발언의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3.이재명은 정말 몰랐을까?
검찰은 김인섭과 정진상(이재명 최측근) 간에 이뤄진 백현동 개발 인허가 청탁이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이 직접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김인섭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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